종합소득세 신고 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납부하며, 일반 신고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부담합니다.

장부 기장 의무에 따른 가산세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를 산출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적용하지만, 복식부기의무자는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중 더 큰 금액을 최종 가산세로 결정합니다.

가산세 산출 및 기한 후 신고 감면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기장 의무 확인: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간편장부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
2. 가산세액 계산: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를 각각 계산합니다.
3. 금액 결정: 계산된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가산세액으로 정합니다.
4. 일반 신고자 산출: 일반 신고자는 무신고납부세액에 20%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5. 감면율 적용: 기한 후 신고 시점에 따라 다음의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 1개월 이내 신고: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신고: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 20% 감면

무신고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여 가산세 감면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세무서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 자발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