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라도 신고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발견되었다면 추가 신고를 통해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진행하고,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환급이 필요하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가 신고 내용을 검토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 내용의 오류를 수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의 수정신고는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반대로 세금을 많이 신고하여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신고 내역 대조: 국세청 홈택스의 신고 내역 조회 메뉴에서 제출된 신고서의 세액이 실제 소득 및 공제 증빙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통지 여부 점검: 누락된 소득으로 수정신고를 하려는 경우, 관할 세무서로부터 과세표준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인지 확인합니다.
• 기한 확인: 환급을 위한 경정청구를 준비한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