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금액이 커서 당장 마련하기 어렵다면 분할납부나 납부기한 연장 제도를 활용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와 분할납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고 세액이 법정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거주자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천재지변이나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와 분할납부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경정청구 절차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합니다.
2. 세무서장은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합니다.

분할납부 절차

1. 납부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합니다.
2. 납부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합니다.
3.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금액을 납부합니다.

세금 환급 및 납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경정청구 가능 여부: 법정신고기한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
• 분할납부 신청 대상: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납부기한 연장 사유: 천재지변이나 경영상 위기 등 사유가 있는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