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면 반드시 함께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반면 농어촌특별세는 모든 경우에 부과되지 않으며,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에만 감면세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촌특별세 과세 대상과 지방소득세 납세 의무는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우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10% 또는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농어촌특별세 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세액감면·공제 적용 여부: 소득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혜택을 받았는지 점검
• 감면 소득 종류 확인: 감면받은 소득이 이자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세율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