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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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금의 10%가 지방세 환급금액이 맞나요?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개인지방소득세 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나 감면 항목이 국세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에는 정확히 1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이 발생한 납세자의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국세와 지방세의 공제·감면 항목을 동일하게 적용받은 경우10% 환급 해당
지방세법에 따른 별도의 세액공제나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10% 환급 미해당

개인지방소득세 세율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 수준인 0.6%~4.5%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 혜택 차이에 따라 실제 환급 금액 비율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액을 확인하려면

  1. 환급 시기 확인: 종합소득세 환급 완료 후 약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입금되는지 계좌 내역 확인
  2. 감면 항목 점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별도의 세액공제나 감면 항목이 적용되었는지 관할 지자체에서 발송한 환급 안내문을 통해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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