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부정하게 회피하면 행정적 제재인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여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입증되는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종합소득세를 부정하게 회피하면 행정적 제재인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명단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여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입증되는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국세기본법」은 부정행위로 소득을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역외거래(국가 간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가산세율을 더 높게 적용합니다. 사기나 부정한 행위가 입증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및 기준 |
|---|---|
| 부정행위 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40% 부과 |
| 역외거래 부정행위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60% 부과 |
| 납부지연가산세 | 세금을 내지 않은 기간에 대해 추가 부과 |
| 일반 형사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2배 이하 벌금 |
| 가중 형사처벌 | 포탈세액 3억 원 이상 및 신고세액 30% 이상 시 3년 이하 징역 |
| 명단 공개 | 유죄 확정자 중 연간 포탈세액 2억 원 이상 시 인적사항 공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