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초과하여 납부했다면 그 차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우선 충당된 후 남은 금액만 환급됩니다.

종합소득세 납세자가 세금을 먼저 납부한 후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환급금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초과 납부한 금액이나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환급금은 납세자에게 지급하기 전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적으로 충당합니다.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국세환급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미환급금 조회: 홈택스의 국세환급금 조회 메뉴에서 본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 실시간 점검
2. 체납 내역 확인: 납세증명서나 체납 내역을 통해 환급금에서 우선 공제될 세액 확인
3. 계좌 등록 상태: 환급금을 입금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가 홈택스에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