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미납 시 가산세 부담을 줄이려면 즉시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당장 납부가 힘들다면 납부기한 연장이나 압류 유예 등 구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산세 부과와 강제징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 일수에 따라 1일 10만분의 22의 율을 적용합니다.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에 근거하여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며, 독촉 기한까지 미납할 경우 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와 유예 제도 활용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한 후 신고 및 납부

1. 신고서 제출: 세무서에서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 가산세 감면: 신고 시점에 따라 무신고가산세를 2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3. 세액 납부: 산출된 세액과 미납 일수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유예 제도 신청

1. 납부기한 연장: 사업에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합니다.
2. 압류 유예: 이미 체납된 상태라면 압류 유예를 신청하여 사업 정상화 가능성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가산세 감면 및 유예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경과된 기간을 확인하여 무신고가산세 감면율(50%, 30%, 20%)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 사업 위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납부기한 연장 또는 압류 유예 신청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