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미신고하여 세무서가 결정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다만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등 특정 사유가 있다면 통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A씨의 상황에 따른 통지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예고통지 대상과 생략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기 전,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고지 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의 일환입니다. 다만 징수가 곤란하거나 법적 절차가 시급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통지 절차 없이 즉시 세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 수령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제척기간 확인: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가 3개월 이내로 남았는지 확인하여 통지 생략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 신고 및 납부 상태 확인: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뒤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인지 확인하여 통지 없이 결정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