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요 세액감면 혜택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신고 시 부과되는 가산세와 감면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무신고납부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부정행위로 인한 무신고는 40%(역외거래 6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미납 기간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도 추가로 발생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은 기한 후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을 배제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가 필수 서류를 누락하면 무신고로 간주합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기한 후 신고 완료: 세무서의 세액 결정 통지 전까지 신고를 마쳐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 필수 서류 점검: 복식부기의무자는 재무상태표 등 필수 서류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감면 대상 관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여부를 파악하여 신고 기한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