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자진 신고하면 신고 시점에 따라 가산세를 1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공무원이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등을 인지하여 자진 신고를 고민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산세 감면율과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했더라도 자진하여 신고하면 가산세를 감면합니다.

•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를 신고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90%부터 2년 이내 10%까지 기간에 따라 차등 감면합니다.
•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를 1개월 이내 50%부터 6개월 이내 20%까지 감면합니다.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가산세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경과 기간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지난 기간을 계산하여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시 적용 가능한 감면율을 점검합니다.
2. 통지 여부 확인: 세무서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에 관한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하여 감면 제외 대상인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