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이 직접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 선정 가능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직접 결정하여 고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나 증명서류가 없다면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를 계산하고 납부하려면

1. 기한 내 신고 여부 확인: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됨
2. 부정 행위 해당 여부 점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40%의 가산세율이 적용되므로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가산세 계산
3. 미납 세액 확인 및 납부: 미납 기간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므로 홈택스에서 미납 세액을 확인하여 조속히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