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후 납부할 세액이 늘어나는 수정신고는 가능합니다. 장부 기장으로 변경하여 세액을 줄이는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되지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고 방식(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을 변경하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허용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당초 종합과세 방식의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 방식의 변경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세액이 부족한 경우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계 방식으로 신고한 후 장부 기장으로 변경하여 세액을 환급받는 경정청구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상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고 방법 변경에 따른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허용됩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간 신고 방식 변경이 가능한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 신고 성격 확인: 변경하려는 신고 내용이 세액을 늘리는 수정신고인지, 아니면 장부 기장을 통해 세액을 줄이는 경정청구인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