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거나 공제 항목이 중복 적용되어 초과 환급이 발생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마친 후라도 항목을 중복 입력하여 법정 금액을 초과해 환급받았다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초과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도 중 퇴사 후 재입사하여 두 곳 이상의 근무지에서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초과 환급 시 발생하는 가산세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는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이 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수정신고서(오류를 바로잡는 신고)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복 환급 사실을 알고도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초과 환급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적게 신고했을 때 내는 벌금)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초과 환급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납부지연가산세(늦게 낸 기간만큼 붙는 벌금)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중복 환급으로 인한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1. 중복 기재 확인: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온 뒤 이미 반영된 공제 항목이 중복 기재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추가 항목만 입력
2. 수정신고서 제출: 이미 환급받은 세액이 법정 금액을 초과했다면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초과 수령액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