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확정해야만 국세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 이를 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못해 세액을 초과 납부한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국세환급금 결정 기준과 지급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초과 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합니다.

• 충당 및 지급: 결정된 환급금은 다른 체납 세액에 우선 충당하며, 남은 금액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국고 귀속: 환급금은 최초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여 국고로 귀속됩니다.

미환급된 세금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국세환급금 찾기' 메뉴에서 최근 5년간의 내역을 확인합니다.
• 정부24 누리집: '미환급금 찾기' 서비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 여부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