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불비 가산세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경비등송금명세서는 특정 거래 시 금융기관 송금 사실을 증명하여 가산세를 면제받는 수단입니다.


증빙불비 가산세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며, 경비등송금명세서는 특정 거래 시 금융기관 송금 사실을 증명하여 가산세를 면제받는 수단입니다.
사업자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 법정 증명서류)을 받지 않으면 미수취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는 소득세와 법인세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특정 거래는 금융기관(은행 등 금융회사) 송금 후 명세서를 제출하면 가산세를 면제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례로,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면제 대상 거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유형 | 상세 내용 |
|---|---|
| 임대 및 임가공 | 간이과세자의 부동산 임대 용역 또는 개인의 임가공 용역 |
| 운송 및 폐자원 | 간이과세자의 운송 용역 또는 재활용 폐자원 등 공급 |
| 수수료 및 판매 |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또는 통신판매를 통한 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