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와 증빙불비가산세에 대해 각각 5천만 원의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와 증빙불비가산세에 대해 각각 5천만 원의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가산세 한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가산세 대상인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소기업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과실로 위반한 경우 | 5천만 원 한도 적용 |
| 중소기업이 증빙불비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 한도 적용 제외 |
특정 가산세에는 의무 위반 종류별로 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와 증빙불비가산세에 대해 각각 5천만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이 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