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매입 증빙 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실제 지출 비용을 인정받지 못해 세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정한 경비율로 소득을 추정하여 계산하므로, 장부 미작성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기장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세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간이과세자 A씨가 사업 물품 1,000만 원을 구입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추계조사결정에 따른 소득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세무서장은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사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장세액공제 혜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추계 신고 시 불이익 여부를 확인하려면

• 경비율 적용 대상 확인: 매출 규모에 따라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 가산세 면제 대상 점검: 신규 사업자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여 무기장가산세가 면제되는지 점검합니다.
• 정규 증빙 보관 여부 판단: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장부 작성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