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각종 공제를 받지 못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상황은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잘못된 정보로 과다공제를 받아 세금을 적게 냈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원칙적으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각종 공제를 받지 못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상황은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잘못된 정보로 과다공제를 받아 세금을 적게 냈다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직장인이 연말정산 증빙 자료를 처리하는 상황에 따른 가산세 부과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서류 미제출로 기본공제만 적용된 경우 | 가산세 미부과 |
| 허위 의료비 기재로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 | 가산세 부과 |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합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 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신청하여 납부할 세금을 줄인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