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이나 질병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세와 지방세 모두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연장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을 받아 승인합니다.

기한 연장 승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을 연장합니다. 다만 지방세의 경우 경영상 현저한 손실이나 부도 등 위기 상황에서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관할 기관장은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승인하거나 직권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면

1. 신청 기한: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받음
2. 담보 제공: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 제공을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사망이나 질병 등 담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대응
3. 승인 간주: 지방세 연장 신청 후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통지 수신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