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했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일반적인 무신고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년도에 사업을 운영하다 폐업한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신고 의무 위반 시 무신고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 산출 기준이 0원이 되어 실질적인 세액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가산세와 이월결손금 혜택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장부기장 의무 확인: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본인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이 없어도 무신고 시 수입금액 기준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적자 발생 여부 확인: 폐업 전 발생한 적자가 있다면 결손금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신고된 결손금은 향후 15년간 소득에서 공제받는 이월결손금 혜택의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