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한국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한국 내에서 발생한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 주소를 둔 개인이 해외 은행에서 이자 소득을 얻은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과 납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거주자는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해외 소득 중 국내로 송금되거나 국내에서 지급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해외 소득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거주자 지위 판정: 국내 주소 보유 여부나 183일 이상의 거소 체류 기간을 확인합니다.
• 외국인 거주자 요건 확인: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지 확인하고 해외 소득의 국내 송금 여부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