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가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라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금융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 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며 한국 내 은행에서 이자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이 해당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거주자 판정 기준 확인: 국내 주소 보유 여부나 183일 이상 거주 여부를 통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 사업 관련성 점검: 국내 사업장 유무와 금융소득이 해당 사업의 수익 창출과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사업자등록 상태 및 거래 내역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