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반면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해외 소득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주소를 둔 개인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배당금을 받은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과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때 최근 10년 중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해외 소득 중 국내로 송금되거나 지급된 소득에 한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 소득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거주자 여부 판정: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주했는지 확인
• 외국납부세액공제 준비: 해외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해당 국가의 납세증명서나 영수증 준비
• 외국인 거주자 요건 확인: 외국인 거주자라면 최근 10년 중 국내 거주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해외 소득 전체 신고 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