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한국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집니다.

한국 국적의 개인이 해외에서 근로소득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위 사례 중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여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과 납세의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지지만, 비거주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과 세액공제를 확인하려면

• 거주 기간 확인: 국내 주소 보유 여부와 최근 1년간 거주 기간이 183일 이상인지 출입국사실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 검토: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 과세 특례 점검: 외국인 거주자라면 최근 10년 중 국내 거주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지 확인하여 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