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 중복 반영된 사업소득을 제외한 실제 수입금액을 바탕으로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장부 의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 잘못된 신고 내용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경정청구와 장부 의무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신고된 세액이 실제보다 많은 경우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중복 반영되어 수입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상 장부 기록 의무는 직전 과세기간의 실제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중복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로 인정받습니다.

경정청구 신청 단계와 준비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1. 증빙 준비: 중복 반영된 소득을 입증할 객관적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청구서 제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3. 결과 대기: 세무서의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4. 결과 통지: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준비 서류

• 지급명세서
• 통장 입금 내역
• 계약서

경정청구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신고 내역에서 확인합니다.
• 중복 소득을 제외한 실제 수입금액이 본인 업종의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 지급명세서와 실제 입금액을 대조하여 중복 반영된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식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