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법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자산이므로, 회사는 이를 임의로 소비하거나 지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초과 납부 세액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의무와 처벌 기준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초과 납부 세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환급금은 퇴직 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금품에 해당합니다. 만약 회사가 보관 중인 환급금을 임의로 소비한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미지급 환급금을 돌려받으려면

• 환급금 입금 여부: 퇴직 시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이 입금되었는지 확인
• 고용노동부 진정: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음
• 결정세액 확인: 연말정산 완료 후 급여 명세서의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 차액을 확인
• 급여 합산 지급 점검: 환급 확정 금액이 다음 달 급여에 합산되어 지급되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