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세금 미납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연말정산을 통해 발생한 초과 납부 세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세금 미납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연말정산을 통해 발생한 초과 납부 세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실제 납부한 소득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근로자에게 환급해야 합니다. 회사가 세금을 체납(세금을 내지 않고 밀림) 중이어도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를 했다면 환급 권리는 유효하게 발생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납부할 세액에서 환급금을 차감하거나 세무서에서 환급금을 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