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대리권의 범위에 따라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견 유형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후견인의 대리권 범위와 납세관리인 규정은 무엇인가요?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을 관리하며,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 대리 권한을 가집니다. 성년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대리권을 가지나 가정법원이 그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한정후견인이나 특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정한 기간과 범위 내에서만 대리권을 행사합니다. 납세자가 직접 세무 처리를 하기 어려우면 재산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하여 국세 관련 사항을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고 권한을 확인하고 등록하려면

• 대리권 범위 확인: 가정법원 결정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등 재산 관리 행위 포함 여부 확인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 세무 업무 대리 권한 등록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