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자녀 출산으로 인정받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추후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재원을 부담하여 추가로 인정된 가입기간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 연금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셋째 자녀 출산으로 인정받은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추후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재원을 부담하여 추가로 인정된 가입기간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 연금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자가 셋째 자녀를 출산하여 출산크레딧을 인정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자가 셋째 자녀 출산으로 4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받은 경우 | 과세 제외 |
| 가입자가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가입기간인 경우 | 과세 대상 |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이후 본인이 납입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기여금(연금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을 기초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출산크레딧(출산 시 가입기간 추가 인정)은 국가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여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해당 가입기간에 따른 연금액은 과세대상 연금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