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원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연금소득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1,500만 원을 납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공제 한도(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과세 대상 (연금소득세 부과) |
|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900만 원에 대해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과세 제외 (비과세 인출) |
과세제외금액의 판단 기준과 범위는 무엇인가요?
연금소득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했거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제외금액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발급: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과세 제외 금액을 확정
- 인출 순서 확인: 연금계좌 인출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가장 먼저 인출되므로 초기 수령액의 과세 여부를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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