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연금소득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면 연금 수령 시에도 혜택이 없나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원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 연간 1,500만 원을 납입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연간 공제 한도(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과세 대상 (연금소득세 부과)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한 900만 원에 대해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과세 제외 (비과세 인출)

과세제외금액의 판단 기준과 범위는 무엇인가요?

연금소득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나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했거나 공제 신청을 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과세제외금액으로 분류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1. 소득·세액 공제확인서 발급: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과세 제외 금액을 확정
  2. 인출 순서 확인: 연금계좌 인출 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가장 먼저 인출되므로 초기 수령액의 과세 여부를 금융기관을 통해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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