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펀드 납입액은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소득세가 과세된 재원을 납입한 것이므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총연금액 계산 시 해당 금액을 제외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펀드 납입액은 연금 수령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소득세가 과세된 재원을 납입한 것이므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총연금액 계산 시 해당 금액을 제외합니다.
연간 1,500만 원을 납입한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납입액 중 9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 과세 대상 |
| 공제 한도를 초과한 6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비과세 대상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등은 연금소득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입했거나 본인이 공제 신청을 하지 않은 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이미 소득세가 부과된 재원에 대해 인출 시 다시 과세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