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자라면 외국에서 수령한 연금도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단기 체류 외국인 거주자이거나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에 과세권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며 외국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의 국외 소득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 거주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 소득 중 국내로 송금되거나 국내에서 지급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이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거주 기간 확인: 출입국 증명서로 최근 10년 중 국내 거주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단기 체류 특례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2. 송금 여부 확인: 외국 연금이 국내 계좌로 송금되었는지 금융 거래 내역을 확인하여 과세 대상 포함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조세조약 확인: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해당 국가와의 조세조약을 검색하여 연금소득 과세권이 한국에 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