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 컨설팅비는 법령상 기술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술료는 연구개발성과의 실시권을 획득한 대가인 반면, HR 컨설팅비는 인적 용역 수행에 따른 대가로 분류됩니다.

기술료의 법적 정의와 기술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기술료는 연구개발성과를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수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입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술의 범위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과 그에 관한 정보로 규정합니다. HR 컨설팅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직접비 중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또는 전문가 활용비 항목에 해당합니다.

연구개발비 비목을 올바르게 편성하려면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편성: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컨설팅 비용은 직접비 중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항목으로 편성합니다.
• 인적용역 소득 분류: 컨설팅 용역 대가는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아닌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으로 분류하여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