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자문료는 원칙적으로 전문 지식을 활용한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지급하는 대가의 실질이 상표권 사용이나 비공개 노하우 전수라면 기술료(사용료소득)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외국 법인에게 마케팅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실질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마케팅 자문료의 소득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르면 사용료소득은 상표권, 디자인, 비밀 공식,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입니다. 반면,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계약 명칭이 마케팅 자문료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내용이 노하우의 전수인지 아니면 단순한 용역의 제공인지에 따라 소득의 성격이 결정됩니다.

기술료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식재산권 이용 허락 여부: 계약서상 지급 대가가 상표권이나 로고 사용권 등 지식재산권의 이용 허락을 포함하고 있는지 점검합니다.
• 정보의 비공개성 확인: 제공받는 정보가 이미 공개된 일반적 지식인지, 아니면 해당 업체만의 비공개 노하우(Know-how)인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