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자문료는 제공받는 용역의 실질 내용에 따라 기술료(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됩니다. 비공개된 노하우를 전수받는 대가라면 기술료로 보며, 전문 지식을 활용한 자문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면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투자 자문료의 소득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르면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용역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사용료소득은 산업·상업·과학 분야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제공하는 대가이며, 인적용역소득은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투자 자문료의 소득 유형을 확인하려면

• 계약 내용 점검: 용역 계약서상 제공되는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특수한 투자 기법이나 노하우를 포함하는지 확인
• 용역 실질 확인: 자문 서비스의 핵심이 특정 사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 제공인지, 아니면 기술적 지식의 전수인지 계약의 실질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