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래밍 강의 수입은 기술료가 아닌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해당합니다. 강사가 수강생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행위 자체가 핵심이므로, 지식이나 노하우의 사용권을 부여하는 기술료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비거주자의 국내 강의 역시 사용료소득이 아닌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합니다.

강의료의 소득 분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강의 수입은 용역 제공의 성격과 고용 관계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강의 수입의 소득 유형을 확인하려면

1. 강의의 연속성 확인: 제공의 일시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연간 강의 횟수와 계약 기간 점검
2. 고용 관계 확인: 지급처와의 고용계약 체결 여부나 지휘·감독 관계를 근로계약서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