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소비자가 요청하거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세금 납부 의무에만 적용되며, 증빙 발급 의무는 별도로 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소비자가 요청하거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제는 세금 납부 의무에만 적용되며, 증빙 발급 의무는 별도로 이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간이과세자의 상황별 발급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비자로부터 현금 결제 후 발급 요청을 받은 경우 | 발급 필수 |
| 의무발행업종으로서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한 경우 | 발급 필수 |
| 의무발행업종이 아닌 경우 요청 없는 10만 원 미만 거래 | 선택 사항 |
연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받습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소비자 요청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특히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한다면 10만 원 이상 거래 시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증빙을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