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납된 리스 차량을 중고차로 판매하는 사업자가 중고자동차 소매업이나 중개업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 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발급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며,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분류되어 사업 활동의 결과로 차량을 판매할 때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건당 거래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인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강행 규정입니다. 다만 사업자 간 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이미 주고받은 경우에는 이중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음은 리스 반납 차량 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내 상황에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1. 업종 코드 대조: 국세청 홈택스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목록에서 본인의 사업자 등록상 업종 코드가 중고자동차 소매업에 해당하는지 확인
2. 이중 발급 여부 점검: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인지 확인하고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지 확인
3. 영수증 작성 기준: 직접 판매가 아닌 중개 업무만 수행했다면 전체 차량 대금이 아닌 실제 수취한 중개수수료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따라서 중고자동차 소매업이나 중개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리스 반납 차량 거래 시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가 발생하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