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발행업종 법인이 10만 원 이상 거래의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거나 신고하면 가산세율은 10%로 경감됩니다.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과 가산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법인은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연도(법인의 회계 기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반 유형별 가산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미발급 금액을 확인
- 위반 유형에 따른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산출
- 산출된 가산세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
가산세를 경감받거나 부과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진 발급: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즉시 발급하여 가산세율을 10%로 경감
- 발급 거부 방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더라도 소비자가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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