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
법인사업장에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나 부과되나요?

의무발행업종 법인이 10만 원 이상 거래의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거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거나 신고하면 가산세율은 10%로 경감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과 가산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법인은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연도(법인의 회계 기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위반 유형별 가산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미발급 금액을 확인
  2. 위반 유형에 따른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산출
  3. 산출된 가산세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

가산세를 경감받거나 부과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자진 발급: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즉시 발급하여 가산세율을 10%로 경감
  • 발급 거부 방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미만이더라도 소비자가 요청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10%로 경감받으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법인 사업장은 어떤 업종이 포함되나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