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간주(어떤 사실을 그렇다고 여김)**하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비사업자와 거래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동일한 거래에 대해 증빙을 이중으로 발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행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가산세나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 판단 사례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행했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면제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거래에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이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

1. 주민등록번호 입력 확인: 홈택스 발급 화면에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한지 확인
2. 전송 상태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조회 메뉴에서 해당 건의 전송 상태가 '정상'인지 확인
3. 중복 발행 점검: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가 이중으로 발행되어 매출이 중복되지 않았는지 확인

결론적으로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현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