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거래 증빙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가 비사업자와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법령상 면제 대상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발급한 경우로 명시되어 있으나,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1. 주민등록번호 기재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작성 시 비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점검
2. 국세청 전송 여부 확인: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명세가 국세청장에게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