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설교육기관이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비영리 사설교육기관이라도 수익사업을 영위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면 발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 사설교육기관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영리 사설교육기관이 일반 교습 학원으로서 교육 용역 대가 15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 발급 의무 있음 |
| 비영리 사설교육기관이 회원으로부터 대가성 없는 순수한 기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 발급 의무 없음 |
소비자에게 용역(서비스나 노동)을 공급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비영리법인이라도 실질적인 수익사업(영리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업종이 의무발행 대상이라면 동일한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 요청 없이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