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을 조건으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 요구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음식점 등 최종지불가격 표시 의무 업종은 가격표 외 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별도 약정이 없다면 거래 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조건으로 부가가치세 10%를 추가 요구하는 행위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음식점 등 최종지불가격 표시 의무 업종은 가격표 외 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별도 약정이 없다면 거래 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부가가치세 10% 추가 요구 | 위반 |
| 음식점 가격표에 없는 부가가치세를 결제 시 별도 청구 | 위반 |
|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명시적 약정 | 가능 |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그러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소득세법」. 부가가치세 10%를 별도로 요구하며 발급을 미루는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는 발급 거부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