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은 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대금을 지불한 사람이 제3자라 하더라도, 발급 대상은 해당 거래의 실질적 상대방인 서비스 이용자가 됩니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실제 거래 당사자의 소득공제와 지출증빙을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대금을 결제한 사람과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이 다르더라도 실제 공급받는 자가 발급 대상이 됩니다.

• 원칙 준수: 공급받은 자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발급 의무: 가맹점은 소비자가 현금 결제 후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거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도 안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서비스 이용자 식별: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자가 누구인지 거래 계약 관계 점검
• 번호 입력 확인: 결제 시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개인의 번호를 정확히 입력했는지 확인
• 가맹점 이행 여부: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지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