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제공용역이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하고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급했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인 변리사가 국외제공용역을 수행하고 20만 원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른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제공용역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의무발급 업종에 해당한다면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하였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면제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 확인: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에 명시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에 본인의 사업이 포함되는지 확인
•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거래 상대방이 국내 사업자등록을 한 자인지 확인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점검
• 대금 수취 증빙: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외화로 대금을 수취했는지 입금명세서 등을 통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