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을 통해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집주인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청을 통해 직접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시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 불가 (면세 대상) |
|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임차한 경우 | 가능 (면세 제외) |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주택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빌미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면세 제도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다만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