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서에 월세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국세청에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월세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국세청에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차인이 영수증 미발행 특약에 합의한 경우 | 가능 |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 가능 |
현금을 지급했으나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세무서 확인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시 작성한 영수증 미발행 특약은 임차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는 사적 계약에 불과하여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세청에 직접 현금거래 사실 확인을 신청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