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 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불리해집니다. 또한, 성실 발급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의무발행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상황을 가정한 사례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소비자의 발급 요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 발급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 혜택에서도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산세 부과와 세액공제 제외를 방지하려면

1. 업종 확인: 본인의 사업장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2. 자진 발급 활용: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인적사항을 모른다면 국세청 지정 번호로 자진 발급하여 가산세 위험을 관리합니다.
3. 공제 요건 점검: 전화망을 이용한 소액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가 있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