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 시에 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합니다. 산출세액이 없어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라도 가산세 납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 가산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및 발급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가맹점 미가입, 발급 거부, 미발급 등 의무를 위반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내국법인 역시 동일한 의무 위반 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별 가산세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 납부 절차

1. 결정세액 산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산출
2. 가산세 합산: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합산
3. 세액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 합산된 세액을 납부

법인사업자 납부 절차

1. 법인세액 산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산출
2. 가산세 가산: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를 법인세액에 가산
3. 신고 및 납부: 법인세 신고 시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

가산세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가맹점 미가입이나 사실과 다른 발급 등 본인의 의무 위반 유형에 따른 가산세 항목을 신고서에서 점검
•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서 작성 시 가산세 항목이 누락되지 않았는지 해당 서식을 통해 확인